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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2023년 출산육아지원금 한방에 정리

2023년 출산을 앞두신 분,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 꼭 확인하셔야 할 육아정책지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

 

1) 부모급여지원금

2022년 만 0세에서 만 1세 대상인 영아수당이 2023년도부터는 부모급여로 통합되어 대폭 확대됩니다.

 

2023년 부모급여 : 100% 전액 현금지원 (바우처대상 제외)

만 0세 : 월 70만 원 (시설 이용료 포함)

만 1세 : 월 35만 원 (시설 미이용), 바우처 (시설 이용)

 

2024년 부모 급여 : 100% 전액 현금지원(바우처대상 제외)

만 0세 : 월 100만 원 (시설 이용료 포함)

만 1세 : 월 50만 원 (시설 미이용), 바우처 (시설 이용)

 

※ 신청방법 : 온라인(복지로·정부 24)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※ 만 8살 미만 아동은 출산장려금, 아동수당,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서 수령 가능합니다.

 

 

2) 출산지원금 '첫 만남 이용권' 바우처

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한명 당 200만 원씩 바우처(국민행복카드) 지급해 드립니다. 

 

바우처 사용기간 :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

바우처 사용장소 : 병원비, 약제비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유흥업종, 사행업종, 위생업종, 레저업종, 면세점 등 제외한 업종(온라인 포함)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
 

※ 신청방법 : 온라인(복지로·정부 24)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 할부나, 정기결제는 불가합니다. 

 

3) 가정양육수당지원금

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초등학교  미취학(만 86개월) 아동이 최대 85개월까지의 가족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일반아동양육수당

0개월 ~ 11개월 아동 : 월 20만 원

12개월 ~ 23개월 아동 : 월 15만 원

24개월 ~ 85개월 아동 : 월 10만 원

 

장애아동양육수당

36개월 미만 : 월 20만원

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: 월 10만원

 

농어촌아동양육수당

0개월 ~ 11개월 아동 : 월 20만 원

12개월 ~ 23개월 아동 : 월 177,000

24개월 ~ 35개월 아동 : 월 156,000

36개월 ~ 47개월 아동 : 월 129,000원

48개월 ~ 86개월 미만아동 : 10만원

 

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.

다만 영아 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, 장애아동과 농어촌 거주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.

 

※ 신청방법 : 온라인(복지로)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.

 

 

4) 아동수당지원금

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까지 (만 8세 미만) 모든 아동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.

주소지 불문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나 정부 24 행복출산,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아이가 출생한 달로부터 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통계청이 22년 7월 28일 발표한 국내 총인구는 약 5,17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. 국민 6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입니다.

그래서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,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금 정책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, 한 아이를 키우면서  경제적인 부담과 양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갖춰졌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

이러한 임시방편적인 지원들이 실상 아이 한 명을 키우기에는 굉장히 역부족합니다.

집, 양육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소가 되어야만 세계 최저 출산율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, 정부 정책을 보면 다소 답답함을 느낍니다.

하지만, 2023년도에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기를 계획하시거나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, 안내해 드린 지원금 꼭 챙기셔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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